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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발급 시 약관동의(참가확인증, 수상확인증, 수료증 등) 제1조 본 약관은 G콘테스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gcontest.co.kr 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 및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1. “서비스”란 당 사이트가 운영하는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인터넷 증명발급 및 출력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재외국민 포함)으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가입”이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6. “해당발급기관”이란 당 사이트와 제휴 관계를 맺고 당사 서비스를 공동 제공하기로 한 위탁기관을 말합니다. 해당발급기관은 홈페이지에 고지 되어 있으며, 당 사이트 및 해당발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해지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7. “이메일(ID)”이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당 사이트가 승인하여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를 말합니다. 8. “비밀번호(Password)”란 이용자와 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하여 G콘테스트에 등록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9. “회원탈퇴”란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3. 당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현행 약관과 함께 해당 발급기관 홈페이지 및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약관을 개정 할 경우에는 그 적용 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지닙니다. 약관 변경 공지 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4. 당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 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프로그램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등의 관계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전자상거래 서비스(통신판매중개서비스 포함) 및 이에 수반 되는 기타 서비스 ②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6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중단) 1.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기술상의 장애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 다운 등)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통신이 두절 될 경우 ③ 긴급한 시스템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교체 및 고장,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④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사전 고지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 2 항에 의거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당 사이트에 장기간 접속을 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이메일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한 안내 후 검토 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 사이트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당 사이트는 회원 정보의 진위여부 및 소속기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확인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②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③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정보를 당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⑤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⑥ 당 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등의 변경, 송신 또는 게시,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⑦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⑧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5.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휴면계정 전환 및 회원 탈퇴) 1. 당 사이트는 회원이 자신 계정의 마지막 로그인 일시로부터 1년이 초과되는 시점까지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전환과 동시에 당 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는 3년간 보관되며, 해당 기간에 한하여 계정 복구도 가능합니다. 2. 회원은 당 사이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 사이트는 회원의 탈퇴 요청을 받았을 경우, 당 사이트가 고지한 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제11조 (당 사이트의 의무) 1.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 사이트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당 사이트,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당 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당 사이트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또는 우편), 전화, SMS,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당 사이트 내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 1.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시 동의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한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당 사이트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당 사이트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당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 사이트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 사이트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7. 당 사이트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8.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제14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이용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비밀번호 분실 시 통보는 이메일로 안내하며,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 회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당 사이트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서비스화면, 전자우편(또는 우편), SMS, 앱푸쉬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포함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전항에 의해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예: 관련 규정/정책의 변경 등)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으며, 회원이 수신을 거부하고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의 제공을 확인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인터넷 발급 서류의 위, 변조에 대한 주의사항) 이용자는 G콘테스트 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에 대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225조, 제230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각 죄에 정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PC 화면 또는 출력된 문서를 복사(위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② PC 화면 또는 출력된 문서를 수정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③ 기타 전자적 방법에 따른 해킹 등으로 문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17조 (지적재산권) 1.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당 사이트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이용자가 게재한 자료와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단, 당 사이트는 서비스 운영 및 이용자통계조사,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상품의 판촉, 홍보 등 마케팅을 위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리뷰, Q&A, 1:1 문의게시판 등 각종 자료와 게시물을 이용하거나 당 사이트가 제휴한 채널에 사전 통지 없이 복제, 배포, 전송, 전시할 수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 편집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해당 게시물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개별 서비스별로 자료 및 게시물과 관련된 세부이용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양도금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1. 당 사이트가 법률 및 본 약관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당 사이트나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불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그 상대방의 피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당 사이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당 사이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제7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와 해당발급기관 간의 인터넷증명발급에 대해 중개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므로, 해당발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한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2.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22조 (분쟁해결) 1.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당 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드립니다. 3.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위탁관리 및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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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 위탁관리 및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G콘테스트(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전자문서(이하 "서비스") 위탁관리 동의 시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위탁기관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전자문서 위탁관리에 대한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전자문서 : 전자증명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자에게 출력할 수 있도록 개인·법인·기관에게 주소와 계정을 생성하여 모바일이나 PC, 등의 형태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증명 수단 및 전자증명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력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체계 4. 전자문서 폐기 : 위탁기관이 전자문서 이용을 종료 시키는 행위로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문서주소를 폐기하는 경우 본인과 타인 모두 재사용 및 복구할 수 없음 5.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제3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1. 당 사이트는 위탁기관이 회원가입 및 약관 동의 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이용자가 콘테스트 참가 시 결과내역을 출력할 수 있는 전자문서 발급 서비스 나. 이용자의 전자증명서 서명을 위한 사설인증서 발급 서비스 및 위탁관리 다.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4조 4항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제3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당 사이트는 전자증명 약관의 내용을 위탁기관이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2. 당 사이트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당 사이트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위탁기관의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정약관 공지 시 위탁기관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위탁기관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 사이트 또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6조 (위탁기관 서비스이용 및 방법)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절차에 따라야 하며 위탁관리 약관 승인 시 전자문서 위탁관리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7조 (위탁기관 서비스 이용 승낙과 제한) 1. 당 사이트는 위탁기관의 회원가입 절차가 정확히 가입되고 약관에 동의 한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2.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나. 당 사이트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가 미비 할 경우 3.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 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상의 장애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 나. 서비스 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라.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마.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써 이용절차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이용자 서비스 명시) 1. 당 사이트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2. 이용자가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본 약관에 따라 모든 약관에 동의 후 절차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위탁기관이 허용한 확인증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정보의 진위여부 및 소속기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확인절차를 거칠 수 도 있습니다. 제9조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1. 당 사이트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정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 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이용자의 계정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 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이용자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1. 당 사이트의 서비스는 1일 24시간 동안 제공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일정한 시간동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서비스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당 사이트는 제1항 1호의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 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위탁기관 및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 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입수, 전송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 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이용자 또는 기타 위탁기관이 제공하는 서 비스의 내용상의 불완전한 품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당 사이트의 의무) 1. 당 사이트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 에 따라 성실하게 합니다. 2.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기관 및 이용자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5. 당 사이트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위탁기관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당 사이트, 전화, 이메 일, 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1. 위탁기관 및 이용자는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전 자문서 주소 및 당 사이트에 로그인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전자문서 주소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마.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바.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아.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자.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이용자는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이용장애 및 계약해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당 사이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당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당 사이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5. 당 사이트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6조 (양도금지) 위탁기관 및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관할법원) 본 사이트와 위탁기관 및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행정안전부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본 약관은 회원가입 승인과 위탁관리 약관에 동의 할 경우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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